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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/ 불법복제S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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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친절한 IP] SW저작권 합의금의 적절한 산정방법은?
작성자 | cadian3d
등록일 | 2019-02-03
조회수 | 519

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적발이 된 경우, 합의금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.

수 년 전에는 정식 라이선스 가격의 75% 내외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.

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그런데,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있어서 가장 권위있는 법무법인에서 기사를 게재하였기에 링크를 올립니다. (아래)

[친절한 IP] SW저작권 합의금의 적절한 산정방법은?

http://www.bizw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854

​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자세한 대응은 법무법인에 문의하세요.

적발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보면

. 오토캐드 LT복제본을 사용하였는데, 오토캐드 풀 버전을 구매 강요하기도 하고

. LT가 적발되었는데,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한다는군요.

적발되었다고해서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같습니다.

오토캐드 사용자가 많은데, 서브스크립션으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. 그 량이 많아서 역시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,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국산 캐드인 캐디안(CADian)을 비교 검토 바랍니다.

오토캐드 -> 캐디안 에서 dwg 도면을 그대로 불러 옵니다.

CADian에서 당연히 dwg 수정 편집도 쉽습니다. 명령어가 같기 때문이죠.

가장 경제적인 대안캐드(대체CAD) 입니다.

 

자세한 내용 : https://www.cadian.com/kr/community/sw_view.asp?idx=123773

캐디안은 오토캐드 다음으로 많이 공급되는 캐드 소프트웨어 일 뿐 아니라, 우리나라 유일한 캐드 이므로 가장 경제적인 저작도구 및 가장 신속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* S/W 문의 상담 환영 :

캐드 평가판 및 기술문의 : 070-4610-2060

캐드 견적 및 저작권 문의 : 070-4610-5341

근무외 시간 컨설팅. 문의 : 070-4610-2060

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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